국민주권주의

1. 국민주권의 의의 주권(주권)이라 함은 국내에 있어서 최고의 권력(권력)이고 국외(국외)에 대하여 독립(독립)의 권력이며 또한 절대적(절대적)이고 항구적(항구적) 성질을 가진 권력을 의미한다. 주권을 기본권과 혼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권은 구체적인 국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현실적 국가 권력을 총괄(총괄)하는 것으로써 주권에서 연원(연원)된, 주권이 위임한 권력의 총괄적(총괄적) 지칭(지칭)이다. 다시말해, 국민주권이란 바람직한 국가의 정치 형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를 말한다. 엄밀히 말한다면 추상적인 단일체로 파악하여 그것이 주권을 가지는 경우와 , 각각의 개인에 주목하여 그 집단으로서의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경우로 구별하기도 한다. 후자의 국밈주권이라는 말에는 다분히 부르주아 주권이라는 뉘앙스를 가미하여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넓은 뜻의 국민주권의 원리는 인정하고 있다. 2. 국민주권의 헌법적 의미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확인함으로써 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주권원리에 대한 학자들의 입장은 한결같지 않다. 우리 학계에서의 전통적 입장에 따르면 주권은 헌법제정권력이나 통치권 내지 국가권력을 의미하였다. 그런데 근래에 독일의 일부 보수적인 견해를 잘못 수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전통적인 입장을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국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지 않고, 이를 국가권력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식의 단순한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원리쯤으로 치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