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에 대하여

‘주 5일 근무제’는 일주일에 2일을 쉬고 5일을 근무하는 제도라고 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제도이다. 여기서 법정 노동시간이 40시간이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기본적으로 “실질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실질 노동 시간은 얼마나 될까? 노동부의 2001년 5월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전체 월 평균 노동시간은 206.4시간 그리고 제조업 근로자들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213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당 노동 시간으로 각각 51시간과 52시간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즉, 법적으로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이 44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작업장에서는 50시간이 넘는 과다한 노동을 감당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글에서는, 과연 우리나라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도입해야 한다면, 어떻게 어떤방식으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대한 의견도 정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