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도

Ⅰ. 序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공포되기 이전에 미리 하는 경우(사전적 규범통제)와 법률이 공포된 후에 하는 경우(사후적 규범통제)로 나눌 수 있다. 사후적 규범통제는 다시 법원에서 어떤 법률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재판을 하면서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될 경우에 재판의 당사자나 법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이를 구체적 규범통제라고 한다)와 법원의 재판과 관계없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일정한 국가기관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이를 추상적 규범통제라고 한다)가 있다. Ⅱ. 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성질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연혁 위헌법률심판이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재판으로서, 이를 규범통제라고도 하며 미 연방대법원의 1803년 Marbury v. Madison사건이 그 효시를 이룬다. 2. 위헌법률심판의 성질 형행헌법에 있어서 위헌법률심판은 사후교정적 위헌심사이며 특히 구체적 규범통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하려면 재판의 전제성과 법원의 제정이라는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