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완사업

Ⅰ. 소득보완사업의 개념

소득보완사업이란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부모의 사회적 사고 즉 사망, 이혼, 별거, 질병, 무능, 부모의 불법유기, 실업 등으로 부모의 역할을 영원히 또는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가정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회의 연대책임으로 부모역할을 보충하여 줄 보충적 보장책에 의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가정 경제적 위기란 가족의 수입만으로 최저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하며 그 사회가 수용하는 빈곤의 개념 내지는 최저생활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러한 가정의 경제위기를 해결하여 가정의 경제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소득보완 사업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로 대별되는데 사회보장에는 사적인 자발적 서비스나 산업적 또는 협동적 제반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부조를 말한다” 고 정의함으로써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만을 사회보장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소득보완사업은 사회보험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