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의 원인과 그 대책

2001년 말부터 시행된 특소세인하조치, 신용카드 이용확대, 자산가격 상승 등이 민간소비증가로 나타나, 소비지출 패턴이 고급화, 대형화 경향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에 따른 차입소비율도 급속히 상승하였다.
한편, 민간소비가 증가하면서 신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 저소득층 및 중소상공인의 할부금융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등 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특히, 25～29세 가구주의 소비지출이 전체 소비를 주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들어 신용카드시장의 경쟁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카드사의 신규진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신용카드를 장려하는 정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는 카드사용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확대 등 신용카드 사용 유인정책과 신용카드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미 도입되었던 신용카드 사용시 복권추첨제도와 더불어 소득공제 한도를 추가적으로 확대하였고 유통업계와 외국금융기관들이 국내카드업에 적극 진출하게 되었다. 이에 카드업계의 선두 2～3개사를 중심으로 치열한 시장점유율 및 당기순이익 경쟁이 시작되었고 카드전업사들의 공격적인 경영방식으로 인해 과당경쟁이 발생하였다.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