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체제와 전망

1. 분석목적
유럽에서는 유고의 코소보가 아시아에서는 한반도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북한은 사정이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여전히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외적으로는 금창리 핵의혹의 해소와 제5차 4자회담, 그리고 미사일 회담과 미국의 개입으로 인한 남북 관계의 위협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가 최대 현안이자 남북관계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식량난과 에너지난 등 심각한 경제적 위기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구조적 모순에 더하여 북한체제 의 특수성 및 남북분단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개혁과 개방의 대폭적인 확대없이 경제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제 북한의 경제적 침체가 초래된 원인을 규명한 후 북한의 경제적 실태 및 북한이 처한 정책적 한계를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북한의 경제 회복과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남북경제관계의 추진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2. 북한 경제의 체제분석
북한은 해방 이후 사회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토지개혁, 주요 산업 국유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