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가더큰가

4. 사례의 종합적 고찰 - 정부 실패의 시장 실패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 첫 번째 사례는 외부효과에 따른 시장실패를 상징하는 것이다. 일부 시장주의자들은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외부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에서 보았듯이 소유권을 정하는 것도 그에 따른 또 다른 형태의 시장실패를 야기할 것임을 증명하였다. 두 번째 사례는 소위 ‘기존의 파이를 분배’하는 과정의 경제 문제이다. 살펴보듯이 이 상황에서는 시장실패가 정부의 실패 - 정부의 운영에 따른 비용 - 보다 크다는 것을 인지 할 수 있다. 세 번째 사례는 ‘파이를 키우는 분배’인데 이 역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비용이 시장원리에 맡겨 두는 것보다 더 효율적임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정부 실패로 규정되는 정부 체계의 비대화, 관료화는 그 내부에서 경영학에서 연구되고 있는 기법 팀제 운영, 태스크 포스, 프로젝트 팀제 운영 등 수 많은 기법이 경영학에서 연구되고 있다.으로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시장실패로 인한 문제는 별다른 해결책이나 개선의 여지가 전자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실패는 정부의 실패보다 그 가능성의 면에서도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시장실패는 정부의 실패보다 더 크다는 결론으로 귀착할 수 있겠다. ■ 결 론 정부는 신호등을 설치함으로써 원할한 교통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인적이 드문 야간의 경우에는 신호등의 기능에 회의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운전자는 인적이 드물기 때문에 교통 신호를 위반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신호등 존재의 유무에 상관없이 보행자를 살피는 주의를 기울이는 비용을 지불한다. 반대로 보행자는 운전자들이 신호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역시 신호등의 유무에 상관없이 자동차를 살핀 후 횡단보도를 건넌다. 신호등은 정부가 비용을 들여 설치한 것이고 운영에도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임을 감…
신호등은 정부가 비용을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