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무엇인가

법 질서의 확립의 과제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단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을 제정하는 일이요, 둘째 단계는 그 법 조문에 명기된 규범을 준수하는 일이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이상은 개인들이 각각 윤리 규범을 자율적으로 지킴으로써 타인의 권익 내지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도덕적 수준에 도달하는 일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도덕적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필요할 경우에는 공권력(公權力)을 발동하여 방종한 사람의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그 공권력에 의한 질서 유지의 장치가 바로 법제(法制)에 해당한다. 그러나 비록 법치 국가로서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법규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개인들이 안심하고 삶을 설계하고 실천함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공정한 입법(立法)과 법의 일반적 준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법규가 공정하지 못하고 일부 계층에게만 유리하도록 제정된다면 그 법은 일반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며, 비록 법의 제정은 공정하다 하더라도 그 법을 어기는 특권층이 있거나 일반 국민의 의식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그것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