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행정개혁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국의 행정부별 개혁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정리하였습니다.
미국행정개혁2
목차/차례
- 제1장 서 론
- 제 1 절 행정개혁의 개념 및 유용성 …………………………………………………………………………… 1
- 1. 행정개혁의 개념 및 특징 1
- 2. 행정개혁의 유용성 1
- 제 2 절 연구의 목적 ……………………………………………………………………………………………… 1
- 제 3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 제2장 본 론
- 제 1 절 클린턴 이전 정부의 개혁 ……………………………………………………………………………… 2
- 1. 미국 행정개혁의 개괄적 역사 2
- 1) 루스벨트 행정부의 행정개혁 2
- 2) 트루먼 정부의 행정개혁 2
- 3) 아이젠하워 정부의 행정개혁 3
- 2. 카터 정부의 행정개혁 (인사개혁 중심으로) 3
- 1) 카터 정부 인사개혁의 배경 3
- 2) 카터 정부 인사개혁의 내용 3
- 3) 카터 정부 인사개혁의 결과 및 평가 4
- 3. 레이건 정부의 행정개혁 4
- 1) 레이건 정부의 행정개혁의 목표 4
- 2) 레이건 정부의 행정개혁의 내용 4
- 3) 레이건 정부의 행정개혁의 결과 및 평가 4
- 제 2 절 클린턴 정부의 개혁 …………………………………………………………………………………… 4
- 1. 행정개혁의 정치·경제적 배경 4
- 1) 막대한 재정적자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 증대 4
- 2) 지방정부 및 민간기업의 혁신 성공 4
- 2. 행정개혁의 4가지 추진원칙 5
- 1) 관료적 형식주의의 제거 5
- 2) 고객우선주의 5
- 3) 성과향상을 공무원의 권한 부여 5
- 4) 기본적인 원칙으로의 복귀 5
- 3. 행정개혁의 내용 및 평가 9
- 1) 조직개편 (정부기능의 재검토 과정과 재편 성과) 9
- 2) 책임운영기관 (성과중심 조직체의 설치) 9
- 3) 인사관리 공무원제도의 개혁 10
- 4) 재정개혁 성과중심적인 관리 10
- 5) 정보기술의 활용 10
- 6) 서비스 향상 및 규제완화 11
- 7) 기존 행정개혁의 평가 12
- 제 3 절 Bush 행정부의 행정개혁 ……………………………………………………………………………… 14
- 1. Bush 행정부의 행정개혁 방향 14
- 1) 정부운영의 기본 원칙 14
- 2) 행정개혁의 방향 15
- 3) 세부 개혁 방안 15
- 4) 연방정부의 행정개혁 동향 15
- 2. 인사관리분야에서의 개혁 15
- 3. 재정개혁 16
- 1) 현행 문제점 16
- 2) 재정개혁을 위한 방안 16
- 3) 기대되는 결과 16
- 4) 정보기술의 활용 16
- 5) 서비스 향상 및 규제완화 16
- 제3장 결 론
- 제 1 절 미국 행정개혁의 시사점(클린턴 행정부 중심) ……………………………………………………… 17
- 1. 미국 행정여건을 감안한 개혁의 추진 17
- 1) 직위 분류제, 대 부처주의 17
- 2) 시장원리를 도입 17
- 2. 명확한 추진체계와 지속성 17
- 1) 일관적인 지휘와 추진 17
- 2) 행정행태의 혁신에 초점설정 17
- 3.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17
- 1)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 17
- 2)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유도 18
- 4. 규제개혁의 효율적 추진 18
- 1) 규제자와 피규제자간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18
- 2) 규제에 있어서도 시장기능을 최대로 활용 18
- 제 2 절 한국행정개혁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향 (클린턴 행정부를 기준으로) ………………………… 18
- 1. 행정부의 조직개편 등 hardware 개편 측면에 중점 18
- 1) 사정중심의 개혁 18
- 2) 조직개편 중심의 개혁 18
- 3) 개선방향 18
- 2. 정권교체기의 단편적, 일과적 성격의 행정개혁 19
- 1) 정권의 정당성 선전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선전성 행정개혁 19
- 2) 여·야간 대립으로 인한 일관적 개혁추진 난항 19
- 3) 개선방향 19
- 3. 집권적·폐쇄적 개혁 19
- 1) 소수에 의한 집권적 행정개혁 19
- 2) 이전의 경험을 충분히 살리지 못함 19
- 3) 개선방향 19
- 4. 규제정책의 문제점 20
- 1) 규제자와 피규제자간의 대결적 접근 20
- 2) 피규제자의 규제 이해도 저하 20
- 3) 규제의 지나친 강압성 20
- 4) 개선방향 20
본문/내용
1. 행정개혁의 개념 및 특징
행정개혁이란 “행정체제를 보다 나은 상태 또는 소망스러운 상태로 변동시키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행정체제를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행정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인위적·계획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개혁은 의식적으로 설정된 목표를 추구하는 목표지향성을 지니며 목표달성을 위한 의식적 행동이 요구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개혁 방법과 수단뿐만 아니라 그 목표까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동태성과 행동지향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체제 내적 요인들은 물론 주위를 둘러싼 환경마저 아우르는 포괄적 연관성을 지니며 일회성 현상이 아닌 연속적인 현상이므로 지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행정개혁은 정치적 지지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는 정치적 성격이 짙은 일련과정이며 그 본질상 언제나 변화를 전제로 하게되어 그 강도에 관계없이 항상 저항이 있게 마련이다. 그로 인해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저항관리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행정개혁의 유용성
현재 세계는 정보·통신기술의 …
참고문헌
1. 황윤원외 “정부개혁론” 『박영사』: 2003年
2. 이연택 “세계의 행정개혁과 21세기 한국정부” 『고려원』 : 1997年
3.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新정부혁신론” 『동명사』: 1997年
4. 하태권외 “한국정부론” 『법무사』: 2001年
5. 오석홍 “행정개혁론” 『박영사』: 2003年
6. 이재세(호서대 대학원)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 2002年
7. 산업자원부 “미국 행정개혁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1999年
8. 이미숙(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한국 행정 개혁에 관한 연구” : 2000年
9. 행정자치부 “2000년 미국혁신상 우수사례” : 2000年
10. 한국행정학보 제33권 제1호 “한국과 미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비교” : 1999年
11. 김무영(건국대 대학원) “한국 행정개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 1998年
12. WWW. NAVER. COM : “최근 미국의 행정개혁(정부재창조)” : 2000年
13. WWW. NAVER. COM : “미국 부시행정부 행정개혁 추진계획” : 2003年
14. WWW. GOOGLE. COM : “미국 행정개혁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2000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