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정책 발달 및 현황

노인복지 정책과 법규는 이러한 여섯 단계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거치며 완성되는바, 현재는 여려 가지 노인복지 정책이나 법규가 이미 다 설정된 상태에서 현실성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세부적인 변경이 추진되는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다. 노인 임대주택이 건설되고, 유료양로시설이 신고제로 완화되고,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 대한 주택상속 공제가 시행되는 등 주요 사안부터 우선순위가 정해져 보다 세부적으로 완성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 법이 바로 마지막 단계의 예가 된다.
이상의 내용을 간단히 표로 표현해 보았다.

2. 한국의 정책 현황 및 발달과정

1) 소득보장 정책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은 노인의 빈곤에 대한 사회적인 차원의 대책으로서 국가나 사회가 노인들을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주는 활동이다. 현대산업사회에서는 노인 자신이 게으르거나 사리분별의 부족과 같은 성격적인 결함이나 도덕성의 결여 등과 같은 개인적인 과오가 아니라도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인 노화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 정년퇴직이라는 인위적이고 사회적인 제도, 노년기 이전의 불충분한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