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64년 7월에 산재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30년간 모든 업무를 노동부에서 관장하다가 1995년 5월부터 집행 업무를 신설된 근로복지공단이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노동부 근로기준국 산재보험과에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심의위원회에서의 보험요율 결정을 위한 보험요율 결정案의 작성, 확정된 보험요율의 고시, 보험급여 기준 결정, 보험기금 관리운영 업무,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본부, 6개의 지역 본부 및 40개의 지사와 2개의 직업재활훈련원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1998년말 현재 전체 직원수는 1,346명(본부 188명, 소속기관 1,158명)이다. 또한, 영세기업의 업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험료 징수 업무를 산재보험 사무조합에 대행시키고 있지만, 현실에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Ⅱ.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논의 현황

1. 급여부문의 문제점
(1)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산재환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로서 내용상 아주 유사하다(상병보상연금이 ‘연금’으로 불리우고 있지만 실제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