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주 甲은 건축업자 乙 및 그의 형 丙과 함께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였다. 甲은 자신 소유의 A토지에 대하여 丙에게 매매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한편 丙은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에 대한 담보조로 丙 소유의 B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甲과 丙 사이에 돈 문제로 불화가 생기자 甲은 丙을 상대로 A토지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甲은 丙을 횡령 및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 후 검사는 丙을 횡령 및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甲은 이 형사재판에서 丙에게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1984. 12월 경 丁에게 위 연립주택 1세대를 증여하겠다면서 위의 횡령 및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丙 소유의 B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가등기를 丙의 기망에 의하여 甲이 말소하였다”고 증언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에 丁은 1984. 12. 21. 丙에 대한 횡령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재판장에게 사안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甲이 시키는대로 “丙이 갑 앞으로 가등기된 丙의 집을 풀어주면 돈 2천 만원을 융자받아 그 중 1천5백 만원을 땅값의 일부로 준다고 하여 甲이 그 가등기를 말소해 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문제의 B대지 및 건물에 대한 가등기는 甲이 A토지를 담보로 한 3천만원의 융자금 중 계약금 1천5백 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임의로 말소해 준 것이었다.
검사는 丁을 단순위증죄로 기소(일자불명)하였고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1989. 12. 13. 자로 확정되었다.
한편 甲과 丙 사이에는 민사 및 형사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얽혀서 진행되던 끝에 검사는 甲을 1993. 12. 30. 모해위증죄로 기소하였다. 원심법원은 “모해의 목적으로 그 목적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한 경우 그 목적을 가진 자는 모…(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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