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필요성과 사례

2. 공기업민영화의 배경, 필요성(1)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 97년 외환위기에 따른 IMF 관리체제로 인하여 공기업 개혁을 위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금융위기와 외환위기에 따른 전대미문의 경제침체는 실업인구의 계기가 되었다. 공기업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나, 그 동안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주인이 없다`는 속성으로 인하여 민간부문에 비해 비효율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98년 초까지 공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97년 외환위기에 따른 IMF 관리체제로 인하여 공기업 개혁을 위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금융위기와 외환위기에 따른 전대미문의 경제침체는 실업인구의 계기가 되었다. (2)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의 필요성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선, 소유지배구조의 특성상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점을 들 수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 주인인 주주(Principal)와 대리인인 경영자(Agent)가 다름에 따라 경영자가 주주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주총회・이사회에서의 통제, 사외이사제도 등 다양한 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요금인상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공기업은 대부분 [독점적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해 왔다. 경쟁이 존재하지 않거나 미흡한 여건하에서 독점적 이윤을 향유하게 될 때 효율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실패]에 따른 손실이 명백히 크지 않다고 할 때는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민간기업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은 민영화시켜 주인 있는 경영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 3. 사례 (한국) (1)철도 * 한국에서 추진한 민영화의 문제점 1) 요금인상은 없다 - 요금을 올리지 않…
1)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