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필요성과 사례

2. 공기업민영화의 배경, 필요성(1)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
97년 외환위기에 따른 IMF 관리체제로 인하여 공기업 개혁을 위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금융위기와 외환위기에 따른 전대미문의 경제침체는 실업인구의 계기가 되었다. 공기업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나, 그 동안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주인이 없다`는 속성으로 인하여 민간부문에 비해 비효율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98년 초까지 공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97년 외환위기에 따른 IMF 관리체제로 인하여 공기업 개혁을 위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금융위기와 외환위기에 따른 전대미문의 경제침체는 실업인구의 계기가 되었다.
(2)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의 필요성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선, 소유지배구조의 특성상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점을 들 수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 주인인 주주(Principal)와 대리인인 경영자(Agent)가 다름에 따라 경영자가 주주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가 발생하게 되는데…(생략)

(1)철도

1) 요금인상은 없다 - 요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민간운영회사는 선로사용료를 감면 받고 엄청난 운영보조금을 챙길 수 있다.

2) 국가는 철도운영자가 철도운임 및 요금을 거리・시간・요일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 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이제 공공서비스였던 철도는 국민의 세금이 계속 투여되지만 민영회사의 수익을 위해 생산비 기준의 요금이 적용되는 것이다.

3) 적자노선의 폐지 - 철기법, 제38조 내지 40조에는 철도주식회사 운영자가 타산이 맞지 않을 경우 특정 노선 및 역과 관련된 철도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