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성 제도에 대하여

1. 도입배경

 90년대 통신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한 이후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KT를 민영화하여 규제중립성을 확보함.
 통신서비스 시장규모는 90년 3.7조원에서 2002년 33.4조원으로 성장하고, 인구 100인당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17.2)를 기록함.
 이러한 성과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쟁도입 정책과 통신사업자의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기인함.
 하지만, 최근 통신시장의 성장률 둔화와 경쟁격화로 후발 통신사업자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경쟁체제의 후퇴가 우려되고 KT 민영화에 따른 민간독점 시장에서의 신규 규제수요가 증대함.
- 유선통신시장 : KT의 시장지배력이 유지되고 후발 경쟁사업자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시장독점화 가능성 증대
(두루넷과 온세통신은 법정관리중이고, 하나로통신은 많은 부채로 경영상애로를 겪고 있음)
- 이동전화시장 :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에 대한 승자독식현상이 지속되어 경쟁위축이 우려됨
 유무선 지배적 사업자 우위현상이 지속되면 경쟁을 통한 통신망 고도화와 국민의 통신편익 증대라는 기본적 정책목표가 침해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