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특징과실태및현황

① 지역단위로 경찰 내에 가정폭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별부서를 설립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 부서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위기개입 연구, 경찰관재량의 합리적 행사의 기준제공, 경찰관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준비, 경찰 차원에서의 신고전화 상담 등의 일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아직도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가부장적 문화에 젖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다. 때문에 일단 특별부서를 수립하여, 그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찰상의 모델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② 가정폭력을 전담하는 전문경찰관의 충원도 필요하다. 최원규, “가정폭력과 경찰의 역할”, 치안정책연구, 제4호, 1996 법률과 수사기법을 주로 아는 경찰관으로서는 가정폭력을 다루기에 부적절하다. 때문에 사회복지와 임상실습을 전공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야 할 것이다. ③ 경찰청 차원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입안, 실시해가야 할 것이다. 경찰관 교육은 경찰청에서 독자적으로 만들 필요도 없이, 민간단체 및 학술단체와 함께 공동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④ 이제까지 경찰활동은 공급자 위주의 치안서비스 제공에 치중해 왔다. 선진경찰이 되려면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위주, 국민 위주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안수요자인 국민, 범죄피해자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경찰상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7. 결론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을 요청한다. 보통범죄와 달리, 가정폭력은 문제가정을 정상화하는 복지적 측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활하는 보호적 측면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및 형사처분을 적정하게 구사할 줄 아는 ‘유능한 경찰’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전까지의 경찰의 태도, 즉 구시대적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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