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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 주주총회
I. 의의 : 회사의 기본적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 정기적 또는 필요에 의해 소집하는 회사의 기본적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기관이다.
II. 주주총회의 소집
1. 소집권자
(1) 이사회 : 주주총회소집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청상인회 : 청산중의 회사의 이사회.
(3) 소수주주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소수주주가 소집할 수있다. 주주가 1인일 필요는 없고 수인이라도 100붐의 3의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다. 소수주주의 청구가 있더라도 주주총회의 소집여부는 이사회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소집할 수 있다.
(4) 감사 : 소집의 절차 및 방법은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과 같다.
(5) 법원의 명령 :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조사한 보고를 받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대표이사에게 소집을 명할 수 있다.
2. 소집시기
(1) 정기총회 : 매 결산기마다 1회 소집하는 주주총회를 정기총회라 하고 주로 재무제표승인을 하는 것이 임시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