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무 전략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은 적극 장려하되, 국제화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 필요
○외국자본 진출을 통한 국제화와 시장안정성 확보 문제는 상충관계(trade-off)에 있으므로, 양자간에 적절한 조합이 필요
○즉, 외국자본 진출을 통한 국제화는 적극 장려하되, 이에 따른 시장불안정 요인은 사전에 제거하는 접근방식이 바람직
○국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기능을 확보할 필요
□건전한 외국자본 유치에 의해 국내 은행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할 필요
○외국자본의 대주주자격요건 심사시 과거 관련업종 경험, 국제적 신뢰성, 향후 경영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사후적으로도 최초 진입시에 제시된 경영전략 등 금융회사의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 발생시 즉시 시정 요구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진출과 관련하여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 주장이 있으나 현재 은행소유에 따른 폐해가 큰 산업자본에 대해서만 일부 소유제한이 있을 뿐 금융주력자는 차별이 없음.
○은행소유 산업자본은 경쟁기업의 정보를 무상취득하거나 부도를 유도 또는 유예할 수 있어 불공정경쟁 소지
○우회 또는 교차 방식을 통한 자산운용 등 자금의 편중배분 가능성과 이에 따른 시장지배력 확대 우려
□외국자본의 국내은행산업 진출은 정부의 은행지분 매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향후 국내은행의 민영화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을 정립할 필요
<주요 은행의 정부지분 현황>
우리지주제일외환3)국민하나86.8%48.5%35.9%9.3%21.7%
□향후 국내은행산업은 순수국내계, 절충형, 순수외국계 등 3개 그룹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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