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가

법적으로 개발을 제한해서 여러 효과를 거두자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그린벨트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등 재산권 행사에 있어 서 제한을 하게 된다. 제한이 많은 만큼 땅값이 주변에 비해 크게 낮은 게 특징이다. 그린벨트는 반면에 녹지 보전으로 도시의 허파 구실을 하 고 시민들에게 자연 휴식공간을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강하다. 그런 만큼 그린벨트 해제는 항상 커다란 논란이 되어 왔다. 그린벨트는 일반적으로 도시주변 녹지로만 알고 있으나 농경지나 시가지, 취락지 등도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 71년 도입된 그린벨트제도는 도입당시에는 취지대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래 의도와는 달리 부작용이 많이 발생했다. 도입취지중 하나인 인구집중 억제의 경우 지정 당시 인구집중방지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은 억제 효과를 지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의 경우 인구증가율은 감소했으나 그린벨트 주변지역에서는 오히려 급격한 인구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린벨트제도 도입으로 의도했던 국토의 균형발전의 결과는 수도권 집중과 기타지역에서 상대적 이탈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