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문제점

④ 대외적 요소의 대응 방안. 최근 대외적인 문제로 북핵 문제를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북한의 도발적인 태도와 핵처리 시설의 재가동 문제는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의 개선 문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할 수 있다. 국가 안보가 무너지게 되면, 해외 투자부문의 투자가 어려워지게 되고, 기업활동은 원활히 돌아갈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하며, 북핵 문제로 갈등을 빚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국제무역기구(WTO)의 무역 개방 요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수 산업의 경쟁력과 무역 개방 사이의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무역 개방을 보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농수산물을 비롯한 각 산업의 기술 개발과 경쟁력 확보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무역기구와의 마찰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위기를 부른 원인을 각 경제 주체와 대외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현재의 경제 위기는 어느 한 주체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미비한 정책의 시행과 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잘못된 기업구조, 소비자인 개인의 무분별한 소비 행태,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 생각된다. 경제의 주체인 정부, 기업, 가계 중 한 곳이 병들게 되면 과감하게 한 부분을 도려내어 치유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경제 위기는 가계와 기업에서 동시에 발생한 것이기에 손을 쓰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경기 부양과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은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왔다. 장기적인 안목이 없는 정책의 시행으로 시중에는…
경제의 주체인 정부, 기업, 가계 중 한 곳이 병들게 되면 과감하게 한 부분을 도려내어 치유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경제 위기는 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