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요약문

5달러 지폐에 있는 제 16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유치산업 보호론자로 유명했고 10달러 지폐에 나와있는 알렉산더 해밀턴 역시 초대 재무장관으로서 유치산업 보호론자의 실제 창안자였다. 50달러 지폐의 제 18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영국이 자유무역을 요구하자 “우리도 영국처럼 한 200년쯤 보호무역을 통해 산업을 발전 시킨 뒤에 자유무역을 할 것이다”로 반박했던 인물이다. 마지막으로 100달러 지폐에 있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지금까지 미국의 존경을 받는 정치인으로서 미국 노동자들에게 고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관세를 통해 미국 기업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달러화 지폐에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정치인들이 모두 자국 기업을 보호 또는 보조하고 외국인 투자를 제약하려고 했던 인물로서 미국의 그 당시의 입장을 철저히 반영한 것이다. 미국 등의 선진국들이 지금은 후진국들에게 자유무역과 외국인 투자 개방을 설교하고 있지만 그들이 후진국이었을 때는 보호무역을 하고 외국인 투자를 규제했다. 지금 한국 정부 일각에서는 우리기업과 금융기관을 적극 지원하기는커녕 도리어 역차별하면서 그것이 세계화 시대에 우리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세계화 논리는 선진국의 경제민족주의를 세계주의로 포장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의견***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간 가랑이 찢어진다는 속담처럼 우리나라는 세계화로 포장된 미국을 쫓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은 참으로 얍삽한 나라같다. 어쩌면 그게 세계경제를 움켜쥐고 있는 미국을 있게 했는 지도 모른다. 자신들이 영국등의 그 당시 선진국과 맞설때는 지독히도 경제민족주의적 행동을 취하다 이제는 자유화가 더 자신들의 국익에 유리해지자 자유무역과 외국인 투자개방이 더 경제성장에 효과적이라 설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미국보다도 더 어리석은 건 우리나라로 보인다. 선진국의 압력 때문에 선택적 개방을 할 수 밖에 …
하지만 이런 미국보다도 더 어리석은 … Ⅲ.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