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와 연합제의 비교

Ⅰ. 연방제(federation) 연방제는 하급단위정부(보통 주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탈퇴권을 갖지 못하고 국가영역 내에서 국가법이 우선하게 되는 형태다. 이런 연방제는 형태상으로 권력 분산이라는 점에서 더 민주적인 것으로 인식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많은 논쟁이 있다. 연방제는 단일국가보다 시민에 대한 반응성이 높고, 관리의 선출과 공공정책을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공공참여를 증가 시킴으로써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가진 선거된 관리의 수를 최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19C 액튼 경의 유명한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관점에서 연방제는 두 수준의 정부 사이에 권력을 분리함으로써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여 자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연방제에 대한 비판자들은 연방제 지지자들이 정치적 요구는 변색되었다고 말한다. 하급단위의 경계는 우연적이며 시대착오적이고 오늘날의 정치 및 행정적 필요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생태학, 실험, 건강, 시민적 자유, 교육, 에너지 등은 광범위한 자원들과 강력한 중앙정부의 중앙적 계획들로써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인 것이다. 1. 미국 연방제도의 개요 연방제도는 법률에 의해서 연방정부와 구성정부 간의 권력을 분리하는 하나의 정부형태이다. 미국의 연방제도는 1776년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지방행정을 논할 때는 대체적으로 연방정부-주정부- 지방정부로 체계화 하고 있다. 미국에서 지방정부라 함은 주정부의 통제를 받는 시(city), 타운(towm), 타운십(township), 카운티(county), 학교구(school district), 특별구(special district)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각각의 정부는 서로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권력을 가지며 직접 국민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주정부는 지방정부의 형태 결정, 신설과 폐지, 자치권의 범위설정 등에 전권을 …
주정부는 지방정부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