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새만금간척사업의 문제점과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에 관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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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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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수, 1991,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있어서 실효성 확보방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사후영향평가
본문/내용
* PEIA(Post Enviromental Impact Assessment ; 사후환경영향평가) ;
사후환경조사`라 함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행위를 말한다.
1. 사후환경관리 실시목적
①각종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최대한으로 방지.
②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내용을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환경평가 행위.
③이미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사업건설 또는 개발에 따라 예기치 못했던 사항이 발생되고 있지 않은가를 파악하고 발생시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저감대책을 강구하기 위 함.
④사후환경관리는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환경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환경감시제도(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⑤사후환경관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승인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