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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평가(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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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새만금간척사업의 문제점과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에 관한자료입니다.
같은제목의 발표자료(PPT)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참고자료

김번웅 외, 1997, 『환경행정론』, 대영문화사.
김선희, 2000,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및 범위의 재정립 방안연구」,
『환경영향평가』Vol.9, No.4, p315-322.
김상겸, 2003, 「환경국가와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법연구』
김임순 외, 2003, 『환경영향평가』, 동화기술.
윤영채, 200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
『사회과학연구』Vol.13, p243-264.
정연만, 200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환경부.
정연만, 2000,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전략환경평가의 접목방안』, 환경부.
한국환경사회학회, 2004, 『우리 눈으로 보는 환경사회학』, 창비.
한상욱, 2000, 「신환경영향평기술의 개발방향」,
『환경영향평가』Vol.9, No.4, p277-290.
이병인·이영경, 환경영향평가, 양서각, 2000
박세민, 2002,“환경가치 평가기법 도입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논문
윤종수, 1991,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있어서 실효성 확보방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사후영향평가

목차/차례

  1. 1.사후환경평가의 정의
  2. (1)목적
  3. (2)근거
  4. (3)수행방법
  5. (4)협의절차
  6. (5)문제점과 개선점
  7. 2.새만금사업
  8. 1) 배경
  9. (1)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10. (2)사업비
  11. (3)사업추진실적
  12. (4)금후투자계획
  13. 2) 새만금 추진 경위
  14. (1)노무현 대통령의 의지
  15. 3) 사업의 필요성
  16. (1)인구증가와 도사화로 사라지는 농지 대체
  17. (2)부족한 수자원 확보
  18. (3)식량의 무기화에 대비
  19. (4)사업의 효과
  20. (5)사업추진 현황
  21. (6)향후일정
  22. 3. 새만금사업의 현황
  23. (1)사업비 투자 현황
  24. (2)공사 추진 계획
  25. (3)향후개발계획
  26. ①상류지역의 수질보전 대책(환경부, 전라북도)
  27. ②담수호의 수질보전 대책(농림부,농업기반공사)
  28. ③익산 왕궁 특수지역 전면개발
  29. ※새만금지역의 생태환경
  30. 4. 사업의 문제점
  31. (1)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의 문제
  32. (2)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및 사후 관리의 문제
  33. (3)담수호 수질 보전 대책 및 수질 개선 사업의 문제
  34. (4)내부종합개발계획 용역 시행 및 용역성과품 활용 부적정
  35. ※(참조) 문제점(환경연합에서의 제기문)
  36. 5. 새만금지역의 사후관리
  37. (1)정책목표
  38. (2)환경보전방안
  39. ①수질보전대책
  40. 6. 외국의 사례
  41. (1)미국
  42. (2)캐나다

본문/내용

* PEIA(Post Enviromental Impact Assessment ; 사후환경영향평가) ;

사후환경조사`라 함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행위를 말한다.
1. 사후환경관리 실시목적
①각종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최대한으로 방지.
②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내용을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환경평가 행위.
③이미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사업건설 또는 개발에 따라 예기치 못했던 사항이 발생되고 있지 않은가를 파악하고 발생시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저감대책을 강구하기 위 함.
④사후환경관리는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환경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환경감시제도(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⑤사후환경관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승인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확 …



📝 Regist Info
I D : zxbc*****
Date : 2013-06-26
FileNo : 1615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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