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현황과 정책과제

1. 연구목적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01년의 7%에서 2023년에는 14%로 배증될 것으로 추계되는 바, 이 연구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기반을 이루는 제분야 중 노인 보건의료서비스, 노인소득보장, 노인고용, 노인사회참여 및 자원봉사활동등 노후생활과 직결된 노인복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세계화 전략 및 지방화시대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국내 외 선행연구 분석, 실태조사의 분석, 관련 실무자 면담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및 정책건의

가. 노인의료보장

1) 현황과 문제점

(1) 노인인구의 증가와 가족의 환자부양능력 감소: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환자가 증가할 것임에 반하여 가족형태의 변화나 여성 취업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가족의 환자 부양능력은 점차 약해질 전망이다.

(2) 노인의료수요와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전망: 노인 1인당 의료이용과 의료비지출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하여 많은 편이고, 또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노인의료필요와 공급체계의 구조적 괴리: 노인환자들은 집중적 의료를 요하지는 않지만 장기간에 걸친 요양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 노인요양의료시설은 양적, 질적으로 심히 미흡한 상태에 있고, 의료서비스의 제공보다는 병약한 불우노인의 수용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4) 노인의료비 부담의 편중 가능성: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있어서도 다른 연령계층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정부예산으로 시행되는 지역보건사업, 의료보호, 또는 노인복지사업의 비중은 적고, 의료보험과 본인 또는 가족의 부담이 주된 재원이다.

2) 정책의 기본방향

고…(생략)

3) 정책과제

(1) 만성퇴행성 질환의 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사업의 확충: 가족계획, 모자보건, 결핵관리 및 급성전염병관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으로써 생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여력을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와 노인보건으로 전환해야 하겠다.

(2) 재가 장기요양환자 관리체계의 개발과 운영: 가정간호를 비롯한 가정에서 요양하는 환자를 방문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가정방문 요양서비스를 조직하고 관리할 기관으로서는 병원, 보건소체계, 새로운 독립적 조직 등을 생각할 수 있다.

(3) 노인요양시설의 양적, 질적 확충: 노인 중에는 기술집약적 의료서비스를 요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동작이 어려워 가정에서 돌보기가 어려운 장기 요양환자와 말기 환자가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중에서도 가족의 노인환자 부양능력이 약해지면서 장기 요양환자를 위한 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는 추세를 보일 전망이나 현재의 노인요양시설은 수용능력이 극히 적고 기능도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