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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한국 정당사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한국정당사

본문/내용

④ 제4 공화국:중선거구제와 유신정우회 제도를 도입하고, 무소속 출마를 허용하였다. 1개 선거구에서 2명씩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는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제 1 당 후보자 당선을 보장하고, 제 2 당의 당선가능성도 높여 주는 일종의 여야 밀월 당선제도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총수의 1/3을 대통령의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출하는 유정회제도를 창설, 집권자가 원내 안정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⑤ 제 5 공화국:제 3 공화국의 비례대표제와 제 4 공화국의 중선거구제를 혼합한 형태이다. 그러나 비례대표제의 의석배분방식은 지역선거구 총수에 해당하는 92석의 전국구 의석 중 의석 획득에 따라서 결정된 제 1 당에게 무조건 2/3인 61석을 배분하고, 나머지를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군소정당을 제외시켰다. 이는 집권당이 원내안정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집권당이 언제나 지역구에서 제 1 당이 된다는 낙관적인 가정(假定)을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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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mjh******
Date : 2014-03-11
FileNo : 1615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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