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우리 나라의 대법원 및 다수설도 양심의 대외적 표현이나 실현은 최소한으로 개인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 의무에 의하여 제한되므로, 개인은 비록 그 양심에 반할지라도 병역의무, 조세의 납부의무 등 법률에의 복종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Ⅵ.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이란 무엇인가. 우리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를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신념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병역기피자는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후자는 마땅히 져야할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지만 전자는 단지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살상과 관련된 행위만을 거부하는 것일 뿐이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병역을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2―3년 간의 형무소 생활이 결코 일반 군 생활보다 쉽다고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 그들의 병역 회피 기도에 대한 의심을 풀어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