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영화의 경우에는 사전검열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고,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진영은 ‘자율적인 기구에 의한 완전등급제와 일반영화관에서 상영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영화의 상영을 위한 등급외전용관의 설치’라는 도식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비록 새로 개정된 영화진흥법이 등급외전용관을 도입하지 아니하고, 또한 ‘상영보류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어 <나쁜 영화>에서 보여지듯이 사실상 검열이 계속 행해지게 되었지만, 적어도 최선의 방식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청소년 보호를 외치는 시민단체들마저 위 도식 자체에 대한 본래의 거부감을 버리고 대체로 동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것은 위 도식이 사전검열 철폐, 표현의 자유의 철저한 보장을 담지하면서도 일정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체계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하면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만화계의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더 어려운 것은 아직 그 기술적 발달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매체의 특성에 대한 안정된 평가가 곤란하고, 전세계적인 전파성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통신의 경우이다. 이 매체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수용억제를 의도하는 경우에 성인의 ‘표현의 자유’를 상당 수준 침해하여야 하며, 국가권력이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강한 통제의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 거의 새로운 관리의 메카니즘을 창조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통신품위법 위헌판결도 그러한 새로운 메카니즘의 창출과정에서 일어난 논란이라고 생각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통제하는 측조차 구체적인 논리가 준비되지 아니한 상황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