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무역정책 및 무역제도의 변화

그렇다고 우리가 시장을 닫고만 살 수도 없다. 우리의 대외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대외의존도가 100%에 육박하는 우리도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외국업체들이 매력을 느끼게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도 당장 쉽지 않은 상태이다. 결국은 4~5년 이내에 우리도 중국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산업지도를 보아 가면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미 능동적인 기회는 상실하였다고 본다. 이는 바로 1997년 외환위기로 촉발된 강제적 구조조정 이상의 구조조정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지도를 다시 짜야 할 것이며 단순히 수세적이고도 보호적인 대응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런데 숙제는 또 있다. 단순히 중국에 투자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우리는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해외로 나가는 데도 미숙한 것처럼 보인다. 90년 한때 중국에 대거 진출한 적이 있다.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불행하게도 중국에서 버틸 수 있는 기업은 내노라 하는 대기업그룹 이외에는 몇 개가 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