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불가피성과 현황

1. 우리는 정부가 민영화를 공공부문개혁의 유일한 대안으로 간주하면서 정작 필요한 공공부문에 대한 내실 있는 개혁을 시도해보지도 않은 채 가시적인 개혁 성과만을 보이려고 발전산업민영화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2. 우리는 전력산업이 기술의 변화가 빠른 첨단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민영화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낙오하는 산업이라고 보지 않으며 따라서 단기간에 민영화를 서둘러야 할 화급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3. 전력수요가 향후 상당기간 꾸준히 증대할 것이 예측됨에 따라 차질 없는 발전시설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전력은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어야 하므로 재고를 쌓을 수도 없고 송전과 배전 네트워크를 갖추지 못하는 한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