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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임금은 교육수준과 경력 등이 전혀 인정되지 않아 정규직의 60%, 많게는 75%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은 물론 사회보험부담과 복지후생 등 간접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다 보니 계속 증가했고, 궁극적으로 모성보호, 고용불안, 사회보험 미적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3. 비정규직 여성의 규모와 특성
1) 남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우리나라의 남녀 비정규직의 규모를 2001년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자료로 분석하면, 2001년 전체노동자 중에서 정규직 노동자의 구성비는 44.3%이고, 나머지 26.7%는 법적으로는 정규직이나 기업 내 신분이 비정규직인 명목 비정규직, 그리고 29.0%는 비정규직이었다. 여성노동자 중에서 정규직은 1,555천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790천명은 명목비정규직 노동자, 1,999천명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즉, 여성노동자는 남성에 비해서 비정규직의 구성비가 상당히 높고, 특히 법적으로는 정규직이나 기업 내에서의 신분이나 처우가 정규직과 다른 명목비정규직 노동자가 상당수 있었다. 이들 …
참고문헌
• 김둘순‧김명숙 외, 1998,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조직화방안`,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한국여성연구소‧전국민주노동조합촌연맹.
• 김유선, 2001,`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태흥, 2002,`기업의 여성 비정규직 관리현황과 정책과제`,「여성비정규직 정책의 실효성제고」.
• 서울여성노조, 2001,`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복지를 위한 대안`.
• 왕인순, 2000,`특수고용형태 여성노동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한국여성단체연합.
• 장지연, 2001,`비정규 여성노동자 실태와 보호방안`.
•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2002, `일하는 여성들이 바라는 여성 노동정책`.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http://www.nodong.org/
◦ 한국비정규노동센터http://www.workingvoice.net/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한국여성민우회 http://www.womenlink.or.kr
◦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http://www.kwwnet.org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www.klsi.org
◦ 전국여성노동조합 http://www.kwunion.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