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부시 행정부의 외교 정책
1)이라크 전쟁을 통해 본 일방주의적 외교정책
2003년 3월 19일, “Operation Iraqi freedom`이라는 이상적인 작전명을 가진 채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발발되었다. 미국은 “강력한 공격으로 전쟁을 단기간 내에 종결시키겠다”는 초기 목표에 따라 승전을 선언하는데까지 1달도 채 걸리지 않았지만 그 후 1년간,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이라크 사회를 통제하고 전후 처리를 하는데 큰 곤경을 겪고 있다. 그것은 첫째, 실제 전투시 사상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전후 처리로 어이없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둘째, 그로 인해 국내 여론 및 국제 여론이 좋지 않고 셋째, 이라크 침공의 도덕적 명분이 되었던 대량살상무기가 이라크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넷째, 애초에 이라크 공격이 UN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즉 국제적 행동이 아닌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unilateral behavior)이었으며 다섯째, 어마어마한 군비를 쏟아 붓는 사이 미국의 경제는 최악의 적자 상태에 빠졌으며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안보는 매우 안전하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로서는 이라크 전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듯 국제질서는 9·11 테러를 기점으로 뒤바뀌었다. 이춘근은 “9·11은 전쟁은 아니었지만 과거 어떤 대전쟁 못지않은 국제체제의 변화(system change)를 불러왔음이 분명하다”고 서술한 바 있다(이춘근, 2003). 즉, 공산주의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막을 내린 뒤 1991년-2001년 사이의 탈냉전 시기에는 국제 사회의 힘의 구조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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