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의 도입과 시청자 권리

(5) 시민 액세스의 보장

미국에서 미디어에 대한 액세스란 기존의 민주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주어진 사회의 시민이나 집단이 그들의 이해관계를 처리하는데 있어 균등한 미디어에 대한 기회 분배를 의미한다. 채널의 희소성이 일정하게 극복되는 디지털 시대에는 시장경쟁이 더욱 가속되고 국가에 의해 공익성 강제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민의 액세스 보장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의 케이블 방송사는 대부분 PFG(public, educational, governmental) 채널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연방법과 지역 정부에 의해 권장되어 왔다. 비록 교육채널이나 정부채널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그 사용이 제한되고 있지만, 다양한 지역 관심사를 담기 위해 고안된 케이블TV 지역 채널의 영향력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대되어 온 것이다. 1972년 FCC에서 강제했던 액세스채널 구성 의무 조항이 1984년 케이블법에서 빠지기는 했지만 이후 케이블 액세스 채널은 크게 늘어나 1999년 현재 3천여 곳을 상회하고 있다.
흔히 액세스권을 소수집단이나 소외계층의 미디어참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만 생각하기 쉽다. 미국의 액세스 방송을 집중 연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