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현황과 전망

(2) <열린채널> 운영관련 쟁점들

①운영지침 내용과 심의 주체의 문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KBS는 일반적으로 방송의 운영 업무는 기존 방송 시스템에서 기획 제작 편성 송신 등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경우 방송법에 기획과 제작은 시청자(단체 포함), 실무운영은 KBS 시청자위, 편성과 송출은 KBS라는 직무 구분을 해놓은 상태에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 업무는 이외의 업무를 총칭한다고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지침에는 시청자참여프로운영협의 운영사항,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내용, 송출 기술 기준, 프로그램 접수(사전제작신청 포함) 절차,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신청, 선정심의의 기준과 방법, 프로그램 편성 형식과 절차, 제작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운영지침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내용은 다른 공중파 방송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지 않고, 협찬을 받아 제작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순수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용 제한, 예를 들면 기금조성이나 상품홍보 등 상업적 내용, 중상·비방·사생활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