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Ⅲ. 세율구조와 과세단위 각국 소득세제의 특징 중 하나는 대부분 누진세율 체제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누진도의 정도는 과세의 공평성 제고에 대한 가치판단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누진도는 많은 부분 소득세제상 과세구간과 한계세율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각국의 소득세제 누진도는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까지 감안하여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지나치게 높은 누진도는 노동공급 및 저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교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수직적 공평성 측면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측면이 고려된 적절한 누진성이 결정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각국은 과거에 비하여 경제의 효율성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특히 경제의 개방화로 다른 요소소득의 이동성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나치게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함에 따른 높은 실 세율은 생산요소, 특히 자본과 고급인력의 국외유출을 초래하여 경제의 효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지나치게 높은 한계세율구조를 지양하고, 과세베이스를 넓히고 한계세율을 낮추자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세율구조의 결정에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과세구간의 수이다. 이는 소득세구조의 단순성과 관계된다. 이의 극단적인 예로 최근 미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단일세율체제(flat tax)는 과세구간을 하나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단일세율체계는 소득세제를 단순화할 뿐만 아니라 한계세율을 단일하게 조정하고 과세베이스를 넓히기 위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세체계의 효율성 제고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소득세제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누진과세와 관련하여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과세단위의 선택을 들 수 있다. 과세단위의 선택문제는 소득세를 개인단위로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부부합…
현대 소득세제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누진과세와 관련하여 이와 밀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