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방송정책 모델에 관한 연구

2. 방송 규제정책과 그 변화

전통적인 언론매체에 대한 규제 유형은 신문모델, 방송모델, 전송체(common carrier)모델로 대별된다. 신문모델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최소규제를 지향하였다면 방송모델의 경우 공익성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제가 강제되었다. 전송체 모델의 경우 통신망에 적용되는 것으로 시설에 있어 보편적 서비스를 강제하기는 하지만 내용에 관해서는 거의 규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어느 나라든지 방송은 그 발생후 현재까지 꾸준히 정부가 직접 허가하고 비교적 강하게 통제하는 공적 규제의 대상으로 존재해 온 것이다.
방송이 이렇게 강하게 규제되는 근거로 흔히 네 가지를 든다. 미국에서 방송에 강한 사회적 규제가 강제된 것은 방송의 근거가 되는 자원(주파수 스펙트럼)이 희소한 공공재라는 점과 방송이 갖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방송미디어의 사회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반면에 서유럽의 방송의 경우 역사적으로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고 시민에게 공적 정보를 전달하는 공론장으로서 발전해왔기 때문에 ‘공론장’개념도 방송에 공익성을 강제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다 1990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