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문화와 사회화

4. 한국정치의 당면과제 및 전망 한국사회에 있어서 정치적 당면과제는 바로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한국의 정치문화 양상은 민주주의의 실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가까운 장래에 민주정치체제가 확립되어 안정된 정치생활을 보장해 줄 가능성이 있는가? 민주정치체계를 뒷받침해 주는 전제조건을 사회경제적 조건, 제도적 조건, 문화적 조건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년간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결과로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다양성을 갖게 되었고 따라서 민주적인 정치적 경쟁을 뒷받침할 잠재력은 이미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 조건을 따질 경우에는 아직 민주적 제도가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제도들이 개방적이고 경쟁적이며 질서있는 정치과정을 확립시키는 데 공헌하지 못하는 것이 민주정치체제 구현에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조건이다. 제도라는 것은 바람직한 문화위에서 바로서는 것이므로 정치문화적인 조건이 민주주의의 실현여부의 주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의 정치문화적인 조건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행동은 일관성보다 불일치성과 모순성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적 태도에 있어서 수용형에 해당되는 정치적 정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수용형에 해당되는 정치태도란 정치적 귄위와 권력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지각을 할 수 있으면서도 정치체제(즉, 권위와 권력)의 도덕적 기반이나 정당성에 대해 애매하거나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체제운영이 잘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 무관심하고 대세에 따라 적당하게 태도를 정하며 행동한다. 이러한 수용형의 정치정향의 소유자가 한국인 성인인구의 과반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도 지나친 추측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