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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만금이

본문/내용

지금의 대규모 개발은 대규모 자본의 힘을 필요로 한다. 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은 대부분 사유지를 매입하기 보다는 인허가를 통해 값싸게 취득할 수 있는 공유지나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지역토착주민들은 주변부로 밀려나고 앞마당처럼 사용했던 바닷가로 가려면 이용료를 내야하고 갖가지 규제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 개발이익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한다. 또한, 어민의 삶의 터전이었던 갯벌과 바다가 방조제를 쌓고, 농지가 조성되면 국가나 기업이 소유권을 갖게 된다. 천수만과 동아매립지의 경우 공유지가 간척 후 완전히 사유지로 바뀌어 일부기업에게 엄청나게 큰 토지차익을 준 경우가 있었다. 이에반해 어민들은 삶의 터를 잃고 평생동안 살아온 고향을 등지고 도시빈민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발에 따른 보상비 문제, 지역별 이해의 상충 등으로 전통적인 어촌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으며, 풍어제, 별신굿 등과 같이 예로부터 이어온 어촌문화를 파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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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 Info
I D : lwsk******
Date : 2015-10-20
FileNo : 1615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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