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NGO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연대는 많은 경우 정부부처와 싸우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고 있다. 재정지원도 받지 않고 있고, 정부로부터 기타 다른 편의를 제공받지도 않고 있다. 인권연대의 이러한 태도는 인권연대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인권을 위해 한눈 팔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순수 민간단체가 되어야 할말도 제대로 하고, 싸움도 제대로 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Ⅱ. 인권관련 개혁 주장 내용

1. 사법개혁
인권실천시민연대에서 주장하는 사법개혁의 핵심은 배심제를 도입하여 시민의 사법참여를 실현하고, 국선변호인 제도를 강화하여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소수 기득권 세력을 제외한 국민 일반이 바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래 그 주장하는 바를 정리한다.

1) 배심제의 추진
배심제는 일반 시민으로 배심원단이 구성되어 시민들이 직접 재판과정에 참여하자는 것이다. 일반 시민에게 법원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그것을 일반 시민의 눈높이로 낮추자는 것이다.
우선 배심원제의 가장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