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경찰권에 의한 개인의 자유ㆍ권리의 제한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묵과할 수 없는 장해가 발생하였거나(진압경찰의 경우), 장래 그러한 장해발생의 직접적 위험 또는 상당한 확실성이 있을 때에만 발동하여야 하며(예방경찰의 경우). 어떠한 행위 또는 사실이 사회질서에 해악을 미친다는 단순한 사실이나, 사회질서에 대한 장해가 장차 발생할 수도 있다는 단순한 가능성만에 기한 경찰권 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권 발동에 있어서의 이러한 장해의 성질이나 그 발생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평균사회인의 판단, 즉 사회통념에 따라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