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절차상의 당사자 자격의 확대론의와 문제점

Ⅲ. WTO 분쟁해결절차의 성격과 당사자자격

국제통상분쟁을 해결하는데 법률주의적 해결방법과 협상주의적 해결방법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학자들의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법률주의 입장에서는 무효화 및 침해에 관한 제소의 타당성와 보복의 근거를 마련한 GATT 제23조의 권한부여를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분쟁당사자의 협상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주의적 성격으로 규정짓는 견해는 결정적이지 못하다. 또한 법률주의의 한 근거인 보복 또는 역보복도 협상이 불만족스러울 때 행사할 수 있다. WTO와 그 대상협정은 법적 성격을 띤 제도를 도입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협상이나 다른 복합적이고 효과적인 협상형태를 도입한 것인 지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사법화 또는 협상중에 어느 접근법이 국제통상분쟁을 해결하는데 가장 적절한가이다. 바꾸어 말하면 WTO 규범을 이행하는데 법률주의와 협상주의중 어느 접근방법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다.
당사자자격 확대주의자들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법률주의화하므로써 국제무역과 그와 관련된 분야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