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중국의 지속적인 사유재산의 증가

□ 서 론 - 현 중국의 지속적인 사유재산의 증가 현 중국의 전체 자산 중 57%가 개인소유라는 연구보고가 나와 세인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자본주의’ 계획경제를 유지하고 우리로서는 그리 놀랄 일도 아니지만 공산당의 독재하에 사회주의를 고집하는 중국의 경우라고 하니 제법 놀랄만한 일이기도 하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중국은 공산당 1당 독재체제를 갖추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그러므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자본주의자들이 배격되었음은 자명한 일이다. 게다가 1970년대 말 개혁∙개방정책 실시전까지는 전형적 계획경제의 기틀을 유지하고 있었음으로 시간의 흐름으로 보아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개인자산의 증가율은 재미있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유재산의 증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해를 돕기 쉬운 방편일 것이다. □ 본 론 ○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 과정 1978년 실용주의자인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은은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를 채택하며 ‘80년대 초반부터 ‘중국식 사회주의’를 제창하기 시작한다. 또한 중국은 순수 사회주의를 고집하는 좌파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 경제정책을 실시하는데, 이는 ‘82년 제12기 전국대표대회(이하 전대)에서 ’계획경제를 주(主)로 하고 시장조절을 종(從)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시장원리를 부분도입한데서 잘 나타나 있다. 덩샤오핑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대한 기업책임의 강화와, 국영기업에서의 국유기업으로의 전환, 개혁을 주장하는데, 이는 국영기업의 경영권을 기업 자체에 양도한다는 차원에서 시장주의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사영기업을 보장함으로 시장주의 개혁∙개방에 박차를 가한다. 이후 점진적으로 계속 시장주의를 부분적으로 도입 ‘92년에는 제14기 전대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선언,…
이후 점진적으로 계속 시장주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