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개방과 WTO체제 편입에 따른국유기업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

Ⅱ. 중국의 WTO 가입

1. 중국의 개혁·개방 가속화로 시장경제체제 정착

중국 내부적으로는 개혁·개방을 보다 확실히 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된 것이다. 중국이 경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서는 새로운 경제체제(시장경제)에 적응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관료집단과 여론 주도층 및 국유기업 종사자들의 인식과 관련 제도의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개혁·개방의 가속화는 중국에 자본, 기술의 도입을 가속화 시켜 중국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게 한다. 또한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전회원국으로부터 최혜국대우(MFN)를 부여받게 된다. 장기적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 시켜 중국의 경제적 실익 증대와 중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세계 8대 무역국인 중국이 국제무역질서에 정식 편입됨으로써 세계경제 발전과 무역체제 안정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경제관계의 진전에도 기여한다. 중국은 테러사태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있으며 향후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에 대항할 수 있는 대응축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되며, 단순한 시장제공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국제경제·무역 질서와 규범 수립에 주도적 일원으로 참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