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개혁개방

이런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잉여노동자의 정리해고는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대량 실직자를 양산하여 사회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을 있다. 현재 1억 7천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해고하였으며, 향후 3년동안 1천만명이 더 해고될 전망이다. 따라서 1억에 달하는 농촌지역 유휴 노동력과 정부기구 개혁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실직자들을 포함한 경우, 향후 실업문제는 중국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최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제3절 지역격차의 극복 중국의 동부지역에서 기운 발전 전략 때문에 동부와 서부와의 지역격차는 중국 경제의 불평등 심화 현상으로 자주 지적되어 왔다. 개혁·개방의 가속화로 동부 연안지방의 경제력은 급격히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부 내륙지방은 그 발전정도가 상당히 낙후되었었다. 그래서 서방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연해와 내륙의 경제적 격차가 결국은 중국을 세 나라로 갈라놓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조건하에 원래의 경제발전수준이나 기초조건이 달라 일정한 지역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각 지역의 경제발전에 적극성을 유인하는 데 유리하며, 각 지역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쟁을 벌이는 데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의 양극화가 형성되면 필연적으로 중국의 정치·경제와 사회의 안정적인 생산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건립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국가의 거시조절로 서부지역의 투자를 증가시켜야 한다. 지역간 경제발전 격차를 적절한 범위 내로 점차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동부와 서부지역 사이의 균형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김용지(2000), 전게서, p.71 Ⅲ. 결 론 개혁개방의 세월은 중국의 고도성장을 이끌어냈다. 이제 중국은 WTO에 가입할 만큼 세계경제강국으로의 지위도 획득한 상태이다. 그리고 최근 중국은 선진생산력, 선진문화, 광범위한 인민…
개혁개방의 세월은 중국의 고도성장을 이끌어냈다. 이제 중국은 WTO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