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제도와 그 기구

1.진휼제도 1) 진휼정책 ⑴재해상황 옛부터 재해는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나누는데, 수재·한재·풍재·화재·질역 등 자연적 재해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막기가 어려웠다. 그 실태를 보면 대체로 수재에는 풍재가 겹쳐 일어나고, 한재에는 충재가 뒤따랐다. 그리고 화재는 일부 지방에 국한되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쉬운 편이고, 질역은 많은 사망자를 내지만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제하기에 어렵지 않은 것이었다. 이 같은 자연재해는 필연적으로 많은 기민을 발생케 하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국가의 적극적인 진휼정책에 힘입어 구제되었다. 자연재해는 해마다 연속적으로, 또는 간혈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전국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그 피해 상황은 연속적이냐 간헐적이냐 또는 전국적이냐 지역적이냐에 따라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2) 일반대책 조선시대에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흉황이 들면 진대·진휼·시식·구료·상장 등 연례적인 대책을 시행하였다. 가. 진대(진대) 원래「진」은 흉황일 때 기민에게 식량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대」는 농민에게 춘궁기에 곡식을 대여했다가 추수기에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왕조는 고려의 제도를 답습해 국초부터 호조의 판적사에서 이를 담당하였다. 태종 17년(1417) 전국의 대여곡은 미·잡곡이 82만 석이었고, 세종 5년 (1423)에는 진대의 효휼을 높이기 위하여 의창곡을 보첨케 하였다. 의창곡은 해마다 증가되지만 일단 빈민에게 대여된 곡물은 환수되지 않고, 진대해야 할 수량은 점차 늘어나서 조정에서는 그 대책을 세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리하여 진휼과 진대의 방법을 구별해서 등급밖의 빈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진대하기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세종 30년에도 진대한 곡물은 환수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진대곡의 청구는 증가하였으므로, 호조에서는 이를 사정해서 대여…
세종 30년에도 진대한 곡물은 환수되지 않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