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과 오일쇼크가 미국복지 미친 영향

一.서론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고 선진국이라 자부한다.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달린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복지 분야에서는 OECD에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근래의 신문을 보니 미국노인의료보험에서도 국가주도보다는 민간보험회사 주도의 보험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이런 복지 정책은 복지학자들이나 민간단체들의 항의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복지 선진국인 유럽에도 그 영향을 강하게 미치고 있으며 다시 한번 미국의 경제 호황기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시 복지와 경제성장사이의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고 미국의 경제성장 우선의 정책과 복지 축소정책이 힘을 얻으면서 복지정책이 workfare로 진행되고 있다. 즉 복지의 위기의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미국의 복지의 역사를 살펴볼 이유가 있다. 한 나라의 정책 선택은 그 시대의 여러 이데올로기중의 하나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선택에는 어느 한 사건이 큰 영향을 미친다. 그중에서도 경제공황과 오일쇼크사건은 미국 복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두 사건은 경제적 위기를 가져온 사건이다. 하지만 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