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과 미국의 패권 - 미국의 패권유지를 위한 미국 다국적기업의 역할

이것을 관세유예라고 한다. 또한 내국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소득에 대해 납세하는 외국세와 해외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서도 허용했다. 그리고 서반구 무역기업과 1차 산업과 미국 속령의 투자에 대해 주어지는 여러 가지 다른 과세특권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대해 길핀은 이러한 조세규정, 특히 세액공제와 과세유예 규정은 조세중립의 원칙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행해졌고 이러한 조처들이 미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유발시켰다고 지적했다 .

4. 미국의 헤게모니와 다국적기업의 필요성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다국적기업의 성장에 미국정부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미국이 실질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째서 다국적기업의 성장을 돕는 것일까? 길핀은 이에 대해 ‘달러의 국제적 지위 및 핵 우위와 함께 다국적기업은 미국 헤계모니의 한 초석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 미국국력의 이러한 세가지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했고 서로를 강화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국에서 다국적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 이유를 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