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제도와 프랑스 경찰조직

2. 프랑스의 경찰조직
프랑스의 현행 경찰조직은 크게 나누어 국가경찰, 국가헌병대 그리고 지방경찰로 나눌 수 있다. 국가경찰에는 치안본부와 그 산하에 지방경찰으로서 파리경찰청이 있으며 지방경찰은 기초적 지방자치단체인 시∙읍∙면의 자치제경찰이다.

1) 국가경찰

국가경찰은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장을 정점으로 파리담당부본부장, 지방담당부본부장을 두고 전국에 걸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법률상으로는 1966년 국립경찰이 창립되었으나 실제로는 1968년 국립경찰이 발족되었으며, 이로써 프랑스 인권혁명 이후 내려오던 경찰조직이 이중성이 종결되고, 단일 국립경찰조직으로서 치안본부장이 내무부장관의 소속하에서 실질적으로 전국 경찰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경찰은 치안본부와 그의 산하에 지방조직으로서 파리경찰청과 96개 시∙도에 시∙도경찰국이 설치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방부 소속 국가헌병대와 긴밀한 협조 아래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치안본부의 조직은 크게 법규국, 훈련국, 인사∙자재국, 정보국, 사법국, 안전국, 방첩국의 7개국으로 편성되어 있다.

2) 파리경찰청

파리경찰청은 지방조직 중 매우 중요한 경찰기관으로서 18세기말경부터 존재한 프랑스 최고의 경찰조직이며, 1968년 1. 1일 전국경찰통합을 위한 국립경찰의 창설로 인하여 자치제경찰로부터 국가경찰로 통합되었는 바, 경찰총감이 치안본부장 관리하에 ‘세느’도의 경찰업무를 담당하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