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경제효과와 활성화 방안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타입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 외부 불경제와 외부 경제로 나눌 수 있고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시장을 통하냐 통하지 않느냐에 따라 실질적 외부효과와 금전적 외부효과로 나눌 수 있다.

1. 외부경제 외부효과

생산자나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시장거래에 의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또한 부수적으로 제3자의 경제활동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외부경제효과라고 부르며 그 영향이 이익이면 외부경제, 손해면 외부 불경제라고 한다. 외부 불경제는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히고도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외부경제효과가 있으며 시장기구가 완전히 작용해도 자원의 최적배분이 실현되지 못한다.

2. 실질적 외부효과와 금전적 외부 효과

시장을 벗어나서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고 피해 또는 이익이 발생하면 그것을 실질적 외부 효과라고 한다. 예를 들어 연탄 공장과 빨래 공장의 사이는 연탄공장이 빨래 공장에 외부 불경제를 일으키지만 이것은 아무런 금전이 오가지 않고 피해만 입히게 된다. 이와 반대로 금전적 외부효과는 시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