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의 여성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사실 여성은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있는 시청자 집단이다. 시청자 권리의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차별 문제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시청자의 법적 지위를 보면 시청자 주권의 의미가 보다 명확해 질 수 있다. 우선 시청자인 국민은 공공재인 주파수스펙트럼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시청자는 방송 내용의 소비자라는 점에서 헌법과 소비자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 소비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이다. 이는 소비자주권으로서의 시청자 주권을 의미할 수 있다. 끝으로 시청자는 방송사 재원의 실질적 납부자라는 점에서 주권을 갖는다는 점이다. 수신료 형태이던 광고비 형태이던 궁극적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일반 국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청자 주권은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권리 차원으로 외화된다. 첫째, 방송에 참여하여 자신의 견해를 개진할 권리, 즉 방송접근권이다. 이는 방송사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개진할 수 있는 권리인 반론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둘째,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 즉 정보접근권이다. 셋째, 방송으로부터 사생활을 침해받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