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론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 체제통합

제 6장에 대한 내용을 요약, 분석, 비판하기 위해서 일단은 각 장에 대한 선생님의 글을 이해 하는게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장의 요약은 제 의견을 주장하기 보다는 내용 자체의 요약에 치중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분석이나 비판은 각 장이 끝나는 부분마다 제 생각과 의견을 책에 대한 분석, 비판과 함께 서술하는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머리말

냉전의 종식과 함께 20세기 역사의 하나로서 중요한 지점으로 자리했던 동서독의 통일은 우리에게 있던 통합의 열망과 희망의 불꽃을 환히 밝히는 하나의 계기와 같은 작용을 했다. 하지만 얼마 후 이러한 독일통일의 환희 뒤에 드리워졌던 낙망을 보았음을 상기하면 단순한 통합에의 열망만으로 가득 찬 유토피아적 통합지상론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버려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번에 정치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과정배제`의 통일이 아닌 통합의 `형태`까지를 감안한 단계적인 방법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분단 상황의 종식이라는 것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체제를 가지고 있는 두 국가들을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고 궁극적으로는 동질의 체제를 이룩해야 하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주를 이루어 왔던 단일체제분석적 방법론이 아닌 통합문제를 체제상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이는 지금까지의 논의가 건설될 체제보다는 통합의 절차와 방식에만 치중해 왔다는 점에서 정당활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통합체제의 구상은 협상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통합방식의 합의체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