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정신고, 납부와 확정신고, 납부모두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 고지하게 되며, 납부할 세액의 20%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5. 비과세 양도소득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비과세의 배제ㅇ 비과세 대상
다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 농지의 대토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 벤처기업주식 등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1) 파산선고에 의한 양도소득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으로 채무변제불능상태가 되어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어 당해 재산에 대…(생략)